野김회재 “돈봉투 증거 있나” 한동훈 “본인 변호하는 자리 아니지 않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관련 수수자로 보도된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돈 봉투)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라며 " (돈 봉투 수수자) 20명에 속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증거 있느냐”며 “(증거)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을 위해 마련된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특정했는데 증거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다른 분도 아니고 김 의원이 (돈 봉투를) 묻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며 “(20명에) 속해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문화일보는 돈 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공개한 의원 중 김 의원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돈 받은 의원을 포함 못했는데,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또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불러서 조사도 안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본인의 사건에 관한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냐“면서 “이 자리는 의원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정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앞서 ‘불법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출석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지난 24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며 소환 조사가 미뤄졌다.

김 의원은 “검사들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에 배려해서 (소환)한다”며 “검찰이 부르면 전부 가야 한다는 것은 검찰 지상주의”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이 대표는 범죄 혐의가 많은데, 어느 하나 민주당이나 의정과 관련이 없다”며 “(피고인) 본인의 스케줄에 일방적으로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수사 받을 때 누가 그러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하니 전략을 짜듯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예결위에서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이) 이재명의 변호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변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