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VIP 격노”…대통령실 “보고한 적 없다” 진실 공방

임재우 2023. 8. 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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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게 해당 사건 수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체 판단으로 사건의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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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게 해당 사건 수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체 판단으로 사건의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을 상대로 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한편, 진실 공방도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이종섭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질책했는지 여부도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 대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박 대령에게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 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뒤인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티브이에 출연해 지난 24일 박 대령과 자신이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엔 “사령관님도 갑자기 벙쪘다. 뭔 상황인지 궁금해서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보고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했나 보더라”며 “브이아이피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라는 박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예결위에서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정책실장이나 대변인 등 참모들의 조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이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이들의 조언에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했느냐’고 따지자 신 차관은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수색 작전에 들어간 하사, 상사까지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논란의 핵심인 이 장관은 방산협력 확대 방안 논의 등을 하러 폴란드로 출국해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 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 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조롱을 섞어 말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고 맞섰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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