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잼버리 파행과 무관"

이승배 2023. 8.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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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게 '새만금 빅픽처'를 짜라고 지시했는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 33.9㎞를 축조해 땅 규모가 판교의 45배에 이르는 최대 간척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6조6천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진행됐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 단위로 갱신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잼버리대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새만금 SOC 국가 예산마저 78%가량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검토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SOC를 보고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첫 삽도 못 뜰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그래픽;홍명화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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