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제기구에 日 제소는 사실 관계에서 웃음거리 될 수 있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적 관계에서만 봐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 이후 방사능 정도를 측정했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은 우리 서해 쪽으로 1년에 200조 이상의 ㏃, 우리도 190조 ㏃를 배출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해역에는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정부는 왜 오염수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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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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