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은 후원금 약 8,000만 원을 민중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후원금 일부가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