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제기구에 오염수 방류 제소, 웃음거리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관섭 “오염수 배출, 한국에 안전하다고 믿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사실적 관계에서만 봐도 대단히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1년에 약 200조 이상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0조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 오염수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바다에 배출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정부가 왜 오염수 방류를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았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또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도 동해에 그냥 투기한 적이 있었다”며 “동해 투기 이후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 계속 방사능 정도를 측정했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