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서울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뇌물 수수'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대가성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 여부에 다툼 여지 있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에 재직할 무렵 철강 회사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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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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