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외교위 "오커스에 한·일 참여시키자" 제안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FAC)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개국의 안보 동맹체)의 방위기술 협력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키자"고 제안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은 "FAC가 공개한 '기울어지는 수평선 :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커스 합의 가운데 첨단 방위 기술 협력과 관련한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합의는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Pillar 1)과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방위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Pillar 2)로 구성돼 있다.

FAC의 제안은 Pillar 2에 한·일을 참여시키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보고서는 "오커스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는 게 해야할 일의 전부는 아니다"면서 "기술 분야 협력이 한국, 일본으로 확장된다면 영국에 안보·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는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오커스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한다고도 했다.

한국과는 특히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외무장관의 방중과 동시에 발표됐다.

여기에는 영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를 하나로 묶는 쿼드(Quad)에도 가입해야한다는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도 들어가 있다.

앞서 중국은 오커스와 쿼드에 대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고 냉전 사고방식을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의 발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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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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