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안한다 명시한 정부 없어, 집행은 주권적 결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0일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며 “지난주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집행을 한 뒤로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앞으로 사형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전(정부)과 달라진 바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특정 수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했다.

그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여러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날 발언은 과거에 비해서 사형 집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 장관은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형 집행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예결특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맹공했지만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강한데 굳이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