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서울국세청 간부 구속 위기 면해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영장 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 2023.6.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서상혁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국세청 간부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국세청 국장급(3급)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또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A씨는 2020년 부산국세청에 재직하면서 철강 분야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담보로 수억원대 특혜 대출을 받았고 유상증자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6월 부산 소재 철강업체 H사와 관련 업체 M사 사무실, A씨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