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 2조 확보 무산…재정수입 2,300억 감소 ‘비상’

[KBS 제주]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 기조에 제주도의 국비 확보가 목표치인 2조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에 착공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도의 현안 사업인데 내년도 국비 4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63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규모는 2조 천8백억 원.

하지만 1조 8천5백여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147억 원 늘었지만, 당초 목표였던 국비 2조 원 시대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100억 원 가운데 6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18억 8천만 원으로 깎였고,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은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과 구좌~성산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반영된 건 성과입니다.

[양순철/제주도 예산담당관 : "국회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회에 9월부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절충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목표보다 3백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받을 지방교부세는 1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이 줄게 됐습니다

계속 증가하던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든 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보조금 사업 감축 등 지역 사회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경학/제주도의장 :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걸러내야 되고 특히나 선심성, 행사성 경비 등은 좀 줄이고, 1차산업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긴축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재차 주문한 가운데, 내년도 제주도의 살림살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