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일본 삼중수소 배출 국제기구 제소, 웃음거리 될 수 있어"

"중국은 200조Bq, 한국은 190조Bq 배출…일본은 연간 22조Bq"
"전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 검토…승산 없다 판단한 것으로 알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신윤하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중국과 대한민국이 연간 190조~220조 베크렐(Bq) 상당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지만 안전상 문제는 없다며 "일본이 1년에 22조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사실적 관계만 보더라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1년에 약 200조 이상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0조Bq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와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보다 최대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매년 바다에 배출하고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일본 오염수 배출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지난 1993년 큰 사고가 하나 있었다. 러시아에서 핵폐기물을 동해 바다에 그냥 투기한 적이 있었다"며 "1993년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 약 50군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사능 정도를 측정해 왔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오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왜 오염수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까지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그것(오염수 배출)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