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잼버리와 무관" SNS서 재차 강조

"SOC 예산 5000억 삭감, 잼버리 화풀이" 민주당 공세 대응
"기업 친화적 공간 조성해 기술패권 전쟁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하며,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새만금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며 "기업 친화적으로 새만금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재정 사정 아래서 내년 지역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맥락이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국토부가 내년 6월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새만금개발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며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라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5,000억 원이나 무더기로 잘라내 잼버리 망신에 대한 화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