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예산 삭감에도…104억 들여 짓는 ‘국립북한인권센터’

북한인권 실상 공유 중요
서울 마곡지구 34명 입주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04억원을 편성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에 입지 후보지를 골랐고 직원 34명 규모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관련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취지에 대해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해 전환기 정의 구현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의미부여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내년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통일부 예산안 총액이 전년 대비 22.7%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104억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인권의 실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명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활동은 북한 체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붕괴시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와 공존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관장 아래 유물과·전시과·연구과·교육과·기획과 등 실무 직원 34명 규모로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립 부지는 서울 내 13개 지역과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들어설 경기 고양시 부지 인근을 검토한 결과 강서구 마곡지구 입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강화하겠다며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한국과 미국·캐나다, 유럽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번 개최를 추진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초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억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다.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이권·부패 카르텔”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올해보다 14.1% 늘어난 4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대비 13.8% 줄어든 3억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남북 대화가 역대 최장 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추진 의지마저 약화된 현실로 풀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