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조합측 임직원 2심도 유죄..피해자들 "형량 낮다" 반발

<앵커>
토지 확보율을 속여 280억 원의 조합원 돈을 가로챈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보도 CJB가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의 판단 그대로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고, 최근 조합으로부터 원금을 대부분 변제받았지만 앞으로의 사업성을 우려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2천 3백여 세대를 짓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졌던 청주 사직모충1구역.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거의 다 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 9백여 명을 모집했고, 288억 원의 분양금을 모았습니다.

진척이 없자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피해 조합원 9백 명 중 3백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모두에게 벌금 3천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6백 명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최대 10년을 구형했지만 낮은 형량이 나오자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이 판단했던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이유로 형을 유지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성훈 / 가칭 사모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회
"10여 년 가까이 그것 때문에 집 한 칸을 못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속상하고. 죄질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합의를 하지 않았던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올해 초 원금 3천만 원 중 95%를 지급받았습니다.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은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