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의무 위반"…"노무현 탄핵도 기각"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한 포럼에서 한 발언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원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야당이 문제를 삼은 건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4일) :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원 장관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참석한 보수 성향 포럼에서 '정권 교체의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까지 한 국무위원이 역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본인도 문제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과 장관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는데, 앞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김학휘 기자 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