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못해도 안 돌아가"…피프티 피프티vs어트랙트, 법정싸움 2라운드[종합]

▲ 피프티 피프티. 제공|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8일 이를 기각했다. 정산 의무 불이행, 신체·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등 멤버들이 주장한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멤버들의 '탈 어트랙트'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당분간은 소속사를 떠날 수 없게 된 셈이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하고 즉각 반발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팀의 제작 등에 소용된 비용을 초과해 멤버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 4월 일부 수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5월 내역에서 이를 바로 시정해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어트랙트가 멤버들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 경과를 확인했고, 일정을 조율해 병원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 전 어트랙트에 신뢰 파탄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낸 데다, 14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 피프티 피프티. 제공|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어트랙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멤버의 가족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해 "(어트랙트에 대한) 미담으로 덮여 있는 상황"이라며 "어이없지만 대응하지 않고 참았다.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소속사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가처분 기각 불복과 본안 소송 진행 예고로 어트랙트와 화해, 합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어트랙트는 여전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와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 항고와 본안 소송 제기로 이를 사실상 거부해 양측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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