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 우선 해야”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 참석,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며 자치조직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요청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 지사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계해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비자 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며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