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청구에 “입 막으려는 술책”

“몸통에 尹대통령…후안무치한 행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윗선에서 눈감아주라고 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밝힌 것이 항명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몸통’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데 국방부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니 정말 한심하다”면서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변경됐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