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한국·일본, 오커스에 합류시켜야” 제안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의 보고서 ‘기울어지는 수평선: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

영국 의회에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에 한국과 일본을 초청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는 30일 ‘기울어지는 수평선: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영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커스의 첨단 국방 기술협력 협정에 합류하도록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핵추진잠수함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제공하는 계획과 △해저 기술, 양자 기술,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국방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관련 계획을 뺀 나머지 두번째 계획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커스에 대해 “단순히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추진잠수함을 갖도록 하는 것만 아니다”라며 “사이버와 선진 기술 공유 및 공동개발도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 나라 사이에는 사이버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기술 등을 포함한 선진 기술의 전체 영역에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함께 협력하도록 원론적인 합의가 있다”며 “이들 분야는 잠수함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오커스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하며, 일본의 가입은 인도·태평양에서 오커스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협의체인 쿼드 참가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해역 전체를 포괄하는 조정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쿼드와 협력하는 데에 이점이 있으며, 기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공교롭게 영국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가 영국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날에 맞춰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오커스와 쿼드에 대해 중국을 적대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