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뀔라 걱정".. 전북특별자치도 악영향

◀앵커▶

새만금 사업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전라북도가 잼버리 사태를 놓고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지위만 정해 놨을 뿐 정부 지원 조항은 강제성 없는 임의규정인데다 특례도 없어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첨단산업 구축과 금융 발전, 이민 정책과 케이팝 육성 등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 행안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국회의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임위 본회의 연내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정부 여당에서 전라북도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에도 이런 정서가 팽배해 전북의 권한을 늘리는 개정안에 여당이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어렵게 개정안 공동발의자를 모았다며 여당 내의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잼버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특별자치도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근을 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 역시 개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잼버리에 대해서 전북 책임론을 설령 지운다고 치더라도 정치권과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 강원특별자치도처럼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말 뿐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머물지, 남은 3개월이 전북에게는 험난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