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분풀이인가?.. 새만금 SOC '시계 제로'

◀앵커▶

새만금사업 관련 국가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면서 전라북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국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예산 칼질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검토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잼버리 개영식 직전 새만금에서 열린 이차전지 기업의 1조 8천억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SOC개발에 대기업 투자가 가능했다며 현 정부에 공을 돌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일, 새만금 투자협약식)]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작년 말에 예타를 통과하여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그러나 잼버리가 끝나자 180도 돌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연, 새만금 개발의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국토교통부가 바통을 받아 새만금 SOC 사업이 타당한지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오늘 국회 예결위)]

"이제까지 개발 돼 있으니까 쭉 가자는 것보다.. 계획을 발전적으로 재수립 하고 기업친화적인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도 국가예산에도 분위기는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던 '새만금 연결도로'마저도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마친 537억 원에서 98%가 삭감된 겁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 내후년 개통 예정이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70% 넘게 예산이 깎여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뭉텅이로 예산이 깎인 새만금 신공항은 내년 계획한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만금 10대 SOC 예산의 삭감율은 무려 78%, 전라북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임상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실패한 잼버리와 예산삭감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잼버리가 끝나기 전부터 여당이 혈세 낭비를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도 사실, 

잼버리 실패를 SOC예산 삭감으로 지방정부에 분풀이 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에 나서기로 하면서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적극 대응방침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화면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