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文 정부, 나라 거덜나기 직전"에 전문가 "尹때 적자 더 심한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17~2018년, 文 정부는 역대 최고 재정수지 흑자 기록
- 2022년 尹 정부는 적자 기록.. 코로나 때보다 적자 커
- 내년도 예산안, 긴축했지만 건전재정에는 실패한 것
- 경제성장률, 한국이 제일 안 좋아.. 실패는 '세수 감소' 탓
-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
- 보통 지역선거에 쓰이는 SOC 예산 증가.. '매표용' 해석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전 정권이 재정을 거덜냈기 때문에 재정만능주의에 푹 빠졌던 이 재정운영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했다, 이게 핵심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건전재정 기조, 우선 건전재정이라는 게 세입 세출이 딱 맞는다 이런 게 건전재정입니까?

◎ 이상민 > 세입 세출이 맞으면 균형재정, 균형재정을 계속 끌고 나가면 건강재정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전 정권은 재정만능주의에 푹 빠져 있었고, 이번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 이상민 > 일단 전 정부 1, 2년 차와 이번 정부 1, 2년차 재정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정부는 17년도에 취임해서 추경을 편성했죠. 이번 정부는 22년도에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17년도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했고요. 17년도는 역대 최고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1년 차인 18년도에 역대 최고 재정수지 흑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7년도, 18년도는 역대 최고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던 게 전 정부고요.

◎ 진행자 > 건전재정.

◎ 이상민 > 지나친

◎ 진행자 > 지나친 건정재정 입니까.

◎ 이상민 > 지나친 흑자를 기록했다고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라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늘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조가 19년도에는 그래도 드디어 적극적인 재정으로 전환되고요. 20년도부터는 굉장히 지출을 많이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본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재정을 확대하지 않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20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을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출을 늘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지출 규모 늘어난 것을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많이 늘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팩트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를 보면 22년도부터 취임을 해서 2차 추경부터 편성을 했죠. 근데 2차 추경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을 했어 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2차 추경 때 제가 한 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아, 받으셨어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이 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전 정부한테는 100만 원 정도 받다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확대해서 2차 추경 때 굉장히 손실보상금 큰 폭을 받았고요. 그 결과 22년도 역대 최고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인 20년도보다 22년도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 이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오히려 더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22년도에 공약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팩트는 22년도 역대 최고최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 정부 주장과 언론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재정을 거덜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서 역부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더 화끈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 사상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게 22년도고요. 그리고 첫 해인 23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기보다는 재정 수입이 굉장히 감소가 됐죠.

◎ 진행자 > 감세.

◎ 이상민 > 그렇죠. 재정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냐, 이것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고 감세를 했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내년인데요.

◎ 진행자 > 17년부터 23년까지를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누구보다 적자 폭이 컸던 쪽은 윤석열 정부였고.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거덜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흑자 기록을 갱신해 왔고 코로나 추경정도로 해서 적자가 있었을 뿐이다.

◎ 이상민 >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흑자 기록을 갱신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재정수지 적자가 났었죠. 그런데 그 재정수지 적자 폭도 22년도보다는 양반이었다 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양반이었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 정부도 내년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본격적으로.

◎ 이상민 > 맞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 진행자 > 2.8%.

◎ 이상민 > 맞습니다. 2.8%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긴축이라고 저는 평가, 정부의 주장은 맞습니다. 긴축적인 재정 지출한 한 거고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지출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의 굉장히 큰 폭의 긴축이다. 근데 긴축을 했다라면 건전재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긴축을 했는데 건전재정에는 실패했어요. 이 말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 진행자 > 근데 세입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척만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 이상민 >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출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출을 줄여서 건전재정을 이룩했다하면 이래서 지출을 줄였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실패했는데요. 왜 내년도 지출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건전재정이 실패한 이유는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2.8% 늘어났는데 세입은 2.2% 줄어들었어요. 세입은 올해보다 2.2%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났더라면은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된 거죠.

◎ 진행자 > 무조건 마이너스 5네요.

◎ 이상민 > 마이너스 5여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마이너스 5%P 정도 난 것은 사실 굉장히 건전재정에서는 벗어났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전재정에서 벗어난 이유는 국가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지출을 늘려서 건전재정을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건전재정 벗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 건전재정을 벗어난 이유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입이 지나치게 감소돼서 건전재정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 측에서는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납세 세금이 줄어든 것이지 우리 탓이 아니다. 조금 지나면 말하자면 항상 얘기가 부자감세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세금을 감세하면 경기가 부양됩니다.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하면 경기가 부양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 당장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부양돼서 세수가 다시 보충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 두 가지 이유예요. 1번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들고 2번 감세해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아요. 경제성장률을 보면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더 낮거든요. 이것은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존재하는 일인 거고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낮은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 세계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감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지지난번에 감세, 특히 법인세를 세율을 내려도 우리나라 세수는 줄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 진행자 > 근데 엄청 줄었던데.

◎ 이상민 > 그렇죠.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내수가 좋아져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대한민국 기재부가 부정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말을 기재부가 부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묘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인세 감소로 한 30조 원의 세수가 줄고 그리고 법인세 감세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년도까지 윤석열 정부 이후의 감세 규모가 한 78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 나라살림연구소가 대단한 연구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했던 말을 그냥 더했을 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연구한 건데.

◎ 진행자 > 기적기네. 기재부의 적은 기재부입니다.

◎ 이상민 > 아니죠. 추경호의 적은 기재부인 겁니다.

◎ 진행자 > 추적기.

◎ 이상민 > 그래서 감세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재부 말에 따라서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 진행자 > 예납 실적 이런 거 보니까 법인세 예납하잖아요. 법인세 예납 실적 보니까 삼성전자 법인세 예납 실적이 빠진 게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6조가 넘더라고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예납 실적이 빠진 이유는 물론 반도체 경기 측면도 크고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을 줄였고요. 두 번째는 R&D 세액공제를 엄청나게 늘렸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법인세를 줄이는 이건 결정적인 역할인 거죠.

◎ 진행자 > 7조 예납했었는데 작년 7, 8월에는. 올해는 예납 금액이 6천억인가 7천억인가 1조가 안 돼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저는 감세를 할 수도 있고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국민들이 감세를 동의한다면 감세를 하는 거고 국민들이 증세를 동의하면 증세하는 건데요. 다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습니다. 사실.

◎ 이상민 > 이것은 이 정부가 무능해서 못 잡은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부도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는데요.

◎ 진행자 > 기재부 관리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텐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 이상민 > 당연히 알죠. 그런데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로 2024년도 예산안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SOC 예산은 한 두 배 2.8%가 아니라 한 2배 정도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어요.

◎ 이상민 > 예, SOC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경기를 조금 더 방어를 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늘렸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역 선거에 보통 쓰여지는 것이 SOC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SOC 중에 가덕도 신공항, 서산공항, GTX 등 대형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새만금은 원점 재검토하면서 76%인가가 깎였더라고요.

◎ 이상민 > 새만금이 깎인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잼버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새만금 예산 깎는 것을 저는 잘했다고 굉장히 찬성을 해요. 근데 새만금 예산 깎은 이유가 어떤 잼버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깎은 건지,

◎ 진행자 > 책임을 지방정부로

◎ 이상민 > 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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