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건수 '한 건도' 없다…국회 윤리특위 있으나마나

[앵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위도 지금까지 처리한 징계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식물 윤리특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윤리특위를 없애지 않을 거면 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윤리특위가 처리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접수된 징계안은 48건이었지만 모두 표류 중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 등에겐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여야 모두 윤리특위 자체를 여는데 소극적인 겁니다.

표결에 부쳐도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김남국 의원 징계안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징계는 0건에 그쳤고,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강용석 의원이 가장 최근 징계 사례입니다.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의원들 스스로가 동료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하다 보니 봐주기식이 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징계 논의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물 윤리특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