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삭감' 파장‥과학계 '우려가 현실 됐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 개발 분야 지출을 크게 줄였는데요.

과학계가 충격과 우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눈앞의 경제 논리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씩 걸리는 실험과 연구를 멈춰 세우는 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소탐대실'이라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체 연구 개발,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나눠 먹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자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성을 걷어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지출이 깎이면서 기초 연구 기관마다 예산이 많게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예산이 23% 줄었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예산이 28% 깎였습니다.

당장 과학계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당장 인건비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 이공계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도 상당히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단편적인 기업 차원에서 보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연연(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구조조정하려는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 노조 및 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과제별 정부 사업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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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경태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7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