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빅픽처 짜라"…신공항 등 10조 SOC 원점 재검토
정권마다 청사진이 바뀐 새만금 간척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나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고, 또 사업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하면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키운 태양광 사업 등이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게 됐습니다. 야당은 '예산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6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키우기로 하면서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이 바뀐 데다, 태양광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동력이 한풀 꺾였습니다.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엔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예산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 정리한다, 만다, 정상화해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2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본계획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10조원이 투입될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3조원대 대형 사업인 신항만도 저울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새만금 SOC 예산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야당은 '예산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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