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사건 다시 없어야... 대책 마련 다행"

국세청, 민원실보호 종합대책 발표
세무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 기대
유족 "지금이라도 대책 세워 만족"

지난 16일 오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국세청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원팀장의 유족이 ‘제2의 동화성세무서 사건’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들은 이번 대책으로 근무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고인이 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동생은 30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꼭 사고가 발생해야만 그 이후에 관련 법안이나 대책이 나오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누나로 인해 국세청에서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웠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들은 해당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장을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에 접수한 상태다. 화성동탄서는 지난 22일 동화성세무서가 접수한 수사 의뢰 내용과 유족들의 고소 내용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민원실 근무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직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비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번 대책에 이 같은 직원들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외주 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세무서 6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방검조끼나 삼단봉 등을 지급받은 방호 인력도 민원봉사실 등 주요 지점을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순회 근무하게 된다. 또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던 법률 지원도 앞으로는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란 제목의 글을 올린 한 국세청 직원은 “본청이 다행히 심각성을 받아들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특히 고소, 고발까지 지원이 확대돼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토대로 마련된 것 같다. 대책대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남겼다.

도내 한 세무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 같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