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부결에 정의당 "민주당 구제불능 구태정치 반복"

국민의힘 "이럴 바엔 김남국 민주당에 복당시켜라" "도덕불감증 위선 가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가상자산 투자 및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부결해 비판이 나온다.

3개월 여 동안 끌어오던 이 사건에 민주당은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지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애초 소위원회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부결의 조짐이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기편에만 관대한 제식구 감싸기, 동업자 봐주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다”, “위선과 가식이 확인됐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4차 제1소위원회(위원장 변재일)를 열어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장은 가부가 3대 3 동수로 나왔다며 부결로 나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리특위 소위는 현재 여야 의원이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상 야당 의원 전원의 반대로 인해 제명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본능이 또 튀어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며 “부도덕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길, 민심의 요구에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가재는 게편, 제식구 감싸기의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3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김 수석대변인은 “징계를 미루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일으켜 팀에서 방출되고 KBO에서 제명이 논의되는 야구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에 혁신의 의지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무겁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 논평에서 “자기 개혁하겠다던 하루 전의 약속도 짓밟아버린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하겠다던 민주당의 워크숍 약속을 들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고 비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소통관 논평에서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17일 발의한 징계안에서 △김남국 의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고 △2023년 3월경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월8일 징계안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경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까지 보유하다가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매도하여 최고 6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 실현 △자금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에 무성의한 답변 △실명제 직전 코인 매도 등의 행위는 국회의원 입법권 남용 가능성 △품위유지 위반 등이 징계사유를 기재했다.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의원직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제1소위는 지난 22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개회 30분 전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을 3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민주당이 김의원 제명을 부결시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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