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4곳에 '사형 시설 점검' 지시…집행 가능성 있나?

[앵커]

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일단은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로 보이는데,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 국민의 감정과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 집행 시설은 서울과 부산 구치소, 대전과 대구 교도소 등 4곳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이곳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을 끝으로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30년으로 돼 있는 사형 집행 시효도 없앴습니다.

다만 집행에 대해선 신중합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국민의 법 감정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유럽 연합 등과 생길 수 있는 외교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는 당장 사형 집행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형수와 흉악범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59명입니다.

일부 사형수들은 교정 생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