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리' 입찰담합 의혹…동시다발 압수수색

김예림 2023. 8.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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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수천 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1개 건축사사무소들이 대상인데요.

이중 일부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업체와 K업체 등 건축사사무소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 없이 사전에 서로 짜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입찰을 따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업체 중 한 곳의 자진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건데, 분양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 자진 신고 사례입니다.

공사 하나마다 감리 용역 금액이 수십억 원에 가까운 만큼, 전체 담합 금액은 수천억 원 대로 추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합으로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품질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실 감리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최근 무더기 철근 누락 등 LH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에서도 부실 감리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 건축사들 중 일부는 LH 출신 직원을 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LH 감리 용역 중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현황을 분석했는데,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K사를 포함한 LH 전관 영입 업체가 주관 업체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 LH가 조사 의뢰한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건에 대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건축사_압수수색 #감리 #담합 #LH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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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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