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세금 예산 '전액 삭감'‥"아이 3명 낳아야 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 간부들에게 전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요.

그런데 지원 조건을 봤더니 5인 가족 이상일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의표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관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제도.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대신 군이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높은 금리 탓에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중단될 처지에 놓였고, 국방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10일)] "관련 부서에서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는 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지난달 국방부가 일선 부대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신규 이자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무 지역에 빈 관사가 없거나, 5인 가족 이상일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경우 아이 셋을 낳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박봉으로 한두 명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아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희망 간부 (음성변조)] "의무적으로 아이를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만 주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 관할 지역 내에는 아무래도 (관사)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구조로는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내년도 '전세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 783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했고, 결국 기존처럼 군 자체 기금인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세이자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간부들을 위한 복지처럼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국회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 그래픽 : 천민혁·이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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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예은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8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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