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72억 원 신고 '역대 최대'…민주당 "성범죄 관대한 사법부 수장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진)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72억여 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중 가장 큰 액수다.

30일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총 재산내역은 본인 15억 7607만여원, 배우자 43억 4467만여원, 34세인 장남 7억 8621만여원, 32세인 장녀 5억 2461만여원 등 72억 3158만여원이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1채(110.65㎡·11억5000만 원),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건물 절반의 지분(20억 9198만여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는 이 후보자 소유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1만1806㎡), 배우자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부지 등 1만 4143.3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은 이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250주(2억 4731만 7000원) 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비상장주식을 판사로 재직한 지난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켜 왔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누락에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예금은 총 23억 8104만여원 이었다. 이 외에 후보자 본인 명의 2009년식 그랜저TG 승용차 1대, 리조트 회원권 1784만여원, 배우자 명의의 사파이어·에메랄드 등 보석류 11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의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은 이용훈 35억7000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2억 9700만원, 김명수 대법원장 8억 6847만원 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감형 논란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만 12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준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성폭력 가해자 대상 감형 판결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후보자는 미성년인 여고생의 온몸을 때리며 성폭행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았다'며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 후보자가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우리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