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괜찮나"…여야, 채 상병 수사·홍범도 흉상 이전 공방

조태용 "흉상 이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수사 외압은 일축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과 여야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약 3개월만에 이뤄진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흉상 철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사건의)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초점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있다. 오히려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것인데,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적법한 수사에 대해 결과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왜 일어났는지 참 납득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 흉상은 없애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원용덕 2대 육사교장의 사진을 보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과 방향에 맞느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흉상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군대를 양성하는 육사는 유사시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고, 여러 가지 군사기술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며 "아예 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며, 자꾸 철거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전 정권의 업적을 지우는 차원이 아니라,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정치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이 다 없어지거나, 과만 부과되는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군으로 왔고, 전향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 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상황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조 실장은 또한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안보실 개입 의혹에 대해 "(안보실은)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며 "수사결과에 대한 문서는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