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유출 ‘삼중고’…22년간 인구 12.6% 급감

부산 인구절벽 심각

- 수도권 18% 늘어난 것과 대비
- 지역 감소율 높아 향후 더 심각

- 전문가들 취업·노인 정책 강조
- “출산율 문제 당장 개선 어려워
- 시민 생산·행복 역량 성장 초점
- 장기적인 출산 유도 정책 펴야”

올 2분기 부산 합계출산율(0.66명)은 지난해(0.72명)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0.06명이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 1만4000명 대 유지조차 위태로운 부산은 역외 이탈 가속화와 고령화 지수 상승 등으로 ‘인구 3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고령 인구를 적절히 활용해 도시의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유일한 인구 문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출생아 수는 1만4134명인 역대 최저치로 10년 전인 2012년(2만8673명) 대비 50.7% 급감한 가운데, 지난 22년 동안(2000~2022년) 인구 증감률 역시 -12.6%로 나타났다. 저출산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같은 기간 전국과 수도권의 인구 증감률은 각각 7.8%(4773만→5144만 명), 17.7%(2208만→2599만 명)였다.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태어나는 인구가 적은 데다 유출되는 인구마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부산은 2002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율 7.2%) 진입 후 2015년 고령사회(14.5%)를 거쳐 6년 만인 2021년 초고령사회(20.3%)가 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3중고의 해법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노인이 행복한 도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부산의 상대적인 인구감소율이 높아 앞으로가 더 문제다. 출산율은 당장 노력한다고 개선되지 않기에 결국 정책은 부산에 남은 사람의 역량을 높여주고 그것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힌 초 교수는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인구층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의 생산·직업·행복 역량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워도 되겠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출산의 동기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오고 싶은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포럼 공감 박민성 사무국장은 “고령화가 심한 부산은 노인 인구를 외면하면 변화가 없다. 오히려 ‘노인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된다. 그에 필요한 조건은 역시 주거와 일자리 안정성이다.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적정인구를 설정해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완벽하게 설계하면 ‘살아보니 행복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유입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정책을 연구해 온 부산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꼽으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2021년 전국 두 번째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든 데 이어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 개소 등을 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6월 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대안적 사업 등을 발굴하고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