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계모·가담 친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 김경림 기자 ]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이를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전 친부 B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가 부당해 항소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 이유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 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일기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 필사를 했다'는 등의 학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됐으며, A씨에게 반성문을 쓰듯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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