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줄폐업 위기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추진

30일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코로나19 등 여파로 줄폐업 상황에 놓인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과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도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18곳의 버스터미널이 폐업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영세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의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터미널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제한을 현행 1인당 15kg 이하에서 우체국 택배 운송규격인 1인당 30kg 인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검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검토한다.

박 의장은 "당정은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