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총선 역할론` 발언 국토위 내내 도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파상공세가 주를 이뤘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친윤(親윤석열)계 외곽조직으로 불리는 '새미준' 포럼 세미나 특강에서 한 발언들로 연이어 지적받았다. 세미나 당시 원 장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외 참석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란 비판을 샀다. 그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당 간판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원 장관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지를 선언하라'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요구에 "위반(했단 것)을 전제로 한 요구"이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고,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단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한 국무위원이 역대 어디 있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 장관직을 활용해 정치 행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이 될 수 있다"고 날 세웠다. 한준호 의원은 사과 없이 결산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보다 훨씬 세게 직접적으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답변으로 맞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말)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이 말한 취지로 저도 들었다"며 선거 중립 측면에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엄호했다. 다만 이후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순살아파트' 논란과 지역사업 등 정책현안 중심 질의를 이어갔다.

계속된 야당 측 추궁에 원 장관은 장관 역할과 정무적 역할을 잘 해내면 국정지지가 상승해 국정동력이 더 확보된다는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과 거듭 충돌한 김 위원장에게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해온 데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주야장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국조 철회를 촉구했다. 원 장관도 국토부에서 미룰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며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노선 관련 전문가 검증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촉구하는 6만1042명 양평 군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것도 사업 재개의 명분으로 강조했다. 야당에선 이소영 의원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강상면(수정안 종점) 인근 필지 소유 경위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캐물었고, 원 장관은 "없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