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터진 운영위…野 "해병대 수사에 尹이 개입", 대통령실 "그런 일 없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통령실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병대 사망사고 수사개입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군을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문제를 제기했다. MBC 측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진행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연대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장관이 에둘러 직접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이첩을 하라고 수사단을 압박했다는 게 MBC 측 설명이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물었고, 사령관은 'VIP(대통령)가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단장이 재차 'VIP가 맞느냐'고 확인하자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이이날 박 전 단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키웠다. 민 의원은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중지해달라는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며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건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민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의 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초점이 바뀌었다"며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권위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1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저는 1차 이첩을 회수하고 2차 수사결과를 이첩한 과정이 형사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누군가 오판을 했고, 과잉대응을 했고, 권한 남용을 했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수사개입 가능성을 짚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는데 경찰에 이첩한 것을 회수하면서까지 변화를 주려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주지청장으로 참석해서 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마치 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위반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돼,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할 수사나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것은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박 전 단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생각났다"면서 "공적으로 작성한 (수사단의) 인지보고서가 훼손, 변조, 폐기됐거나 또는 훼손, 변조,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압력을 넣어 바꾸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수사보고서를 보고받거나 가진 적 없다"면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 안하는 게 맞다.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해명은 국방부와 군 수사단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개입설이 정황상 맞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7월30일까지는 수사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31일 오전 11시58분경부터 모든 사안이 꼬였다"며 "무슨 일이 있었나 이해가 안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고,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고 질책하고, 그 때부터 국방부가 난리나서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등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관이 출장을 갔다"면서 "윤 대통령의 질책이라는 '팩트'가 있어야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안보실은 그렇게 수사과정의 디테일(세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도 그렇게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경력을 문제삼는다면 친일경력이 있는 2대 육군사관학교장 사진도 육사에서 치워야 한다"면서 "남로당(남조선로동당)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느냐"고 따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며 "전향했기 때문에 (홍 장군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다시 "잣대가 이상하다"면서 "소련 공산당 가입은 문제가 되고 남로당 가입은 상관없느냐"고 재차 문제 삼자 조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공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홍 장관 흉상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전 여부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김 실장도 "(나중에) 전향한 분을 공산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