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판‥"혈세로 오염수 방류 도우려 해"

이소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천억원 많은 7천38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국민 혈세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는 일본인데, 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 혈세로 뒷감당까지 시키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수산업계 종사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돕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입장을 바꿔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1조7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뒤에선 소요 사업비까지 계산해 둔 것이냐"며 "도대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어디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R&D 예산이 5조2천억원가량 삭감된 것을 두고서도 "미래 포기 선언"이라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부자들에게 깎아준 법인세 24조9천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7천억원만 제대로 걷었어도 삭감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 따위에 쓸 돈은 있고,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77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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