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치 중립 위반’ 야당 지적에 “노무현 탄핵도 기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 24일 한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지 선언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라도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태도를 보면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며 "이 답변 하나로 장관이 결산 보고 관련된 답을 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며 "장관은 오늘 답변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느 장소에서 발언했느냐가 문제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말이 안되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이 말한 취지로 저도 들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할 때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보수 성향의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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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