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3.2% 줄은 18.3조…R&D예산 1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2% 줄어들었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 예산(18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감축됐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연구개발)는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은 축소가 아니라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실제 줄어든 액수는 3조4000억원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냈다. 과기정통부 소관 R&D예산도 이에 발맞춰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통해 △핵심 전략기술 확보(2조4000억원)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1조1000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8000억원) △디지털 확산(1조3000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3000억원)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핵심 전략기술 확보 분야에서는 주력 수출 품목의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AI(인공지능)·양자·우주·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 생성AI 기술 개발(40억원), 6G 산업 기술 개발(150억원), 양자 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60억원),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8억원) 등이다. 또한 올해보다 증액된 사업은 차세대발사체 개발(290억원→1101억원),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28억원→33억원),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10억원→30억원) 등이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6305억원)하고, 중견 및 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988억원)한다.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아랍에미리트)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꾀한다.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1억5000만원→3억원)하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확산 분야에서는 법률·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20억원→110억원)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70억원→81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특히 사이버보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분야에서는 지역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인 출연연 글로벌톱 전략연구단(가칭, 1000억원)을 신설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이밖에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