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집행 시설 유지·관리 중"…한동훈, 점검 지시

【 앵커멘트 】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데, 일각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MBN 취재 결과 사형집행 시설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법무부는 MBN의 공식 질의에 교정기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시설의 설치 기준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16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은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기관에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이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년 전인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지시 내용이 전해지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