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정 절차 무시…엉터리 기록 원인?

[KBS 춘천] [앵커]

KBS는 최근 학교 생활기록부가 엉터리로 기재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엉터리 기재의 이유 중 하나로, 잘못 기재한 학생부 내용을 고치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기록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4단계에 걸쳐 결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은영/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 장학사 : "무조건 4단 결재인데요. 담임 교사·교무 부장·교감·교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4단 결재입니다. 전결, 대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부에 잘못 쓴 봉사활동 시간을 고치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4명이 주의 처분됐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도 학생 17명의 성적 관련 자료를 고치면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4단 결재 원칙을 따르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5곳을 감사했더니, 7곳이 정정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5년 동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14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정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엉터리 기재가 반복되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기록을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래/강원도의원/교육위원회 : "학생 또는 대학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실시할 때 보다 신중함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