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투기 金 제명 막아선 민주… `방탄 전문黨` 본색이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30일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및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사진)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코인(가상화폐)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인씩 6인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찬반 3대3 동수가 나와 부결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위가 열리기 전부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여론을 환기하며 부결의 복선을 깔았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하고 60~90억원의 거래금에 해당하는 코인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국민적 의혹이 일 때만 해도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하며 중징계를 내릴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가 가라앉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을 한 것이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회의 중 투기성 거래를 수백 회에 걸쳐 한 점, 다량의 신규 코인을 보유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코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이는 점 등을 들어 제명을 권고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나 가장 강한 징계를 권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스스로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다며 부결 사유를 들었다.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받는 상황에서 몰염치한 말이다. 그마저도 지난 22일 열린 소위 개회 직전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 김 의원과 그의 친정인 민주당이 입을 맞춘 게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수뢰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켰다. 이런 전력을 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방탄도 예견된 결과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 또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결국 '국민 우롱 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다. 코인 투기 의혹의 김남국 의원 제명을 막아선 민주당은 '방탄 전문 당(黨)'의 본색을 또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