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죄에 경고…“사형은 주권적 결정”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26년 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을 이슈화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많아지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내린 건데요.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문제"라며 외국 눈치는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26년째 실제 집행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사형제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입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외국 눈치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교정기관에 사형 시설 점검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한 장관이 명령하면 교정기관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현재 사형 집행 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교도소에 있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있던 사형 시설은 2015년에 이전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경고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일단 교정 당국은 장관 지시가 있었던 만큼 사형 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