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375명 추가 수사 의뢰

국조실, 전력 기금 사용 실태 조사
1·2차 총 3828건·901명 수사 의뢰
실적보고 미제출 등 308억원 환수

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조사를 벌여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하고 308억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2차 점검 과정에서 3828건(총 901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1차 때는 2267건, 2616억원을 적발하고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환수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정산금 미반납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전력공급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미집행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았고, 이월된 잔액 63억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기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 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 17건이 적발돼 17억5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