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김남국 살린 민주당…제명안 3대3으로 부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천상철 앵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3대3, 윤리특위 소위를 통과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윤리특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소위에서 부결된 것이 국민의힘 3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여기서 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제명안이 통과가 되는데. 물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릅니다. 3대3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이것이 원래는 통과시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위에 그 예전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도 했고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혁신위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윤리특위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회 와가지고 이것이 3대3으로 돼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되었다. 윤리특위가 왜 있는지를 이분들이 모르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의원을 제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자정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송기헌 위원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출직인데 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럼 제명 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분은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무엇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작을 한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불출마 선언 언제 했습니까? 이 회의하려고 하기 20분 전에 했잖아요. 그때까지 쭉 버티다가. 그 수를 직전에 해서 자기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뻔한 수를 썼는데. 그것이 그럼 또 통한 것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런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잘 통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 3대3에서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또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 뭐라고 아마 변명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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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