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시설 점검하라”…한동훈 지시 내린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천상철 앵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까지 총 4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5곳이 있었는데 1곳은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4곳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사형이 흉악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요, 사형을 이렇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 예를 보면 폐지된 나라가 한 110개 나라 돼요. 좀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처럼 고려되는 것이 한 40여 개 나라고. 그다음에 적극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한 서른몇 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찬성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형벌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응보형주의입니다. 동의 보복. 물론 요즘 이 형벌은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의 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우리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응보형이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가미되는데.

저는 기존의 우리가 사형을 폐지한 것이요, 보통 이게 저는 정치범은 반대합니다. 정치적 사상으로 사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것이 오판 가능성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오판해가지고 사형 집행해버리면 억울한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폐지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그 엄청나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증거들도 이렇게 명백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묻지 마 살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오판할 여지가 있습니까? 오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보형 동의 보복이라면 저는 이렇게 사형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그 상당히 지금 제가 통계를 작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10만 명당 한 0.4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일본은 전 세계 193위인데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0.4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5배가 늘었어요. 5배가 늘었으니까 10만 명당 2건의 살인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미국은 사형제가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이요, 상당히 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 억제하는 위하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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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