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으로 무산시킨 민주…김남국 의원직 유지

우현기 2023. 8.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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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문턱도 못가보고 윤리특위 소위 첫 문턱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명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불출마 선언한 걸 참작해줘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4개월 간 떠들썩했던 김남국 코인 사태, 김 의원은 남은 9개월 세비 받으면서 의원활동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
"가 3, 부 3 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3명씩 구성돼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찬성 4표가 필요합니다.

익명 투표지만 민주당 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위선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남국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다."

정의당은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냐"고 지적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다룰 수 없게 됐고,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출석정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여당은 "의미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정기섭
영상편집 : 김문영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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