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비공개회의 열어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9월12일 청문…언론노조 "사장 불법 해임, 악순환 고리 끊어야"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9월6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 뒤 9월12일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어 김 사장의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임제청안은 이날 또는 다음 이사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사장의 해임은 확정된다. 김 사장은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이 여권이사 6인 찬성, 야권이사 4인 반대,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8일 서기석 이사장을 제외한 여권이사 5인은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30일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이다. (▶관련기사: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 부당… 정치적 독립 훼손 행위”)

/KBS 이사회

이날 해임제청안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KBS 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해임제청안을 발의한 여권이사들은 공개에 따른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회의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이사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권 측 권순범 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정이다. 방송법 제46조에 명시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비공개 조건이 있다”며 “그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인사 문제나 경영 비밀 관련해선 비공개해왔다. 오늘 이 안건은 비공개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측 황근 이사는 “공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이 밖으로 확산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논의의 본질을 벗어날 것”이라며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측 이사들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조숙현 이사는 “어떤 점에서 해임제청안 논의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건지(방송법상 이사회 비공개 조건 규정) 의견을 달라”며 “안건을 제출한 여권 이사들 스스로 해임제청안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공개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 측 류일형 이사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보통 3~4명이지만 이날은 17명)가 방청을 신청한 것은 당연히 오늘 회의가 공개될 걸로 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 것 같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KBS 출신인 이상요 이사(야권)는 “그동안 두 번의 사장 해임(2008년 정연주, 2018년 고대영)을 지켜봤고 이번이 세 번째다. 해임제청안이 처리된 후 두 사람이 해임 불복 소송을 했는데 모두 결정이 뒤바뀌었다”며 “사법적 판단은 해임절차와 해임사유가 부당하다는 건데,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면 그런 문제가 가중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측 서 이사장은 공개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비공개 6인, 공개 4인, 기권 1인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2시30분에 시작한 비공개 회의는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사회는 9월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고, 9월12일에는 청문 자리를 마련해 김 사장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이사회를 마친 뒤 여권 측 이석래 이사는 통화에서 “여야 이사들이 9월12일 회의 개최까지만 합의한 상태”라며 “해임제청안 최종 의결은 청문 당일일 수도 있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개최에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김 사장 해임 국면이 떠올리게 만드는 정권의 불법적 ‘KBS 사장 자르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 때부터 시작됐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같은 방식으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이러한 행태를 관행화했다”며 “반복되는 공영방송 사장 불법 해임,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자”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우리는 과거부터 언론 장악 시도들에 맞서 싸워왔고 언제나 승리해왔다”며 “이제 언론 자유의 공고한 제도화로 그 투쟁의 결실을 맺을 때다. 언론장악을 시도했던 모든 권력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 역사까지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모든 언론장악 행태를 멈추라”고 했다.